[뉴스포커스] 예산안 난항…여야, '양대 쟁점' 압축 속 접점 모색<br /><br /><br />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'지각 처리'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.<br /><br />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까지 모두 지났지만,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, 연말까지도 대치국면이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조특위가 잠시 후 전체 회의를 갖고 야당 단독으로 '개문발차' 합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,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,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두 분,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지난 16일, 금요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동 모습인데요. 김 의장,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악의 '지각 처리' 상황에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호통까지 치며 '오늘까지'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촉구했거든요. 오늘 중 예산안 합의점 찾기,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 연쇄 회동을 통해 6~7개 쟁점에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, 여전히 최고 쟁점인 '법인세율 인하'와 '경찰국 예산' 등을 두고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거든요.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, 해법은 없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여야가 법인세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기에 '대통령의 오더 정치가 있다'고 비판 중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야당, 결국 예고한 대로 오전 10시 30분 국조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'국정조사'를 개문발차했습니다. 먼저 야당 단독의 '국정조사', 제대로 진상조사까지 갈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국민의힘은 여전히 '선 예산 처리, 후 국조'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대치가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이면 벌써 국조 시작 한 달이 되는 시점이거든요?<br /><br /> 국조기간 총 45일중 오늘이 25일째지만, 성과는 제로(0)에 가깝습니다. 어제 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"지금 시점에 국조기간 연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"며 신중론을 폈지만, 민주당 내에서는 "국조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"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국조기간 연장 필요할까요?<br /><br />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 당시 통계청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'소득분배'와 '부동산 통계 발표'에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인데요. 먼저 감사원, 전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감사원은 이 '통계 조작' 의혹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문정부 당시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?<br /><br /> 여당은 "통계왜곡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"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장했습니다. 반면 야당은 "감사원장 교체는 정책 결정자의 재량에 의해 가능한 부분"이라고 주장했거든요. 양측 입장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